□ [이슈]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는 기업의 국내 채권 발행 문턱을 낮춘 데 이어, 얼마 전 국내 기업의 외화 채권 발행을 독려하기 위해 기업의 해외 채권발행 승인제를 등록제로 변경하는 등 채권 발행 조건을 완화시킴

□ [구체적 내용]

- 통지에 따르면, 경기 하강 압박에 대응하고 해외 저비용 자금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하고 채무 상환 능력이 높은 기업의 외채 발행시 한도 승인제가 아닌 등록제 관리 방식을 시행할 예정임.
- 모집자금은 실질 수요에 따라 자주적으로 국내외에서 이용되며, 일대일로(一帶一路), 징진지(京津冀)협력발전, 장강(長江)경제벨트와 국제 생산, 장비 제조 협력 등 주요 프로젝트와 분야의 투자 지원에 우선적으로 이용됨.
- 이 밖에도 노하우를 종합하여, 종합 경쟁력과 리스크 예방 시스템을 갖춘 성(省)과 대형 은행 몇 개사를 선정해 외채규모 분할 관리 개혁 시범 대상을 확대할 것임.
- 이번 규제 완화는 중국 국내 기업 및 해당 기업들의 해외 홀딩스 기업 또는 지사의 외화 및 위안화 표시 해외 대출시 원금+이자 상환을 약정한 만기 1년이상의 대출 수단을 대상으로 함.
- 해외 채권 발행, 중장기 국제 상업 대출 등이 포함됨.

□ [분석 및 전망]

- 등록제 시행은 자본 계정의 태환 가능성을 높여 향후 채권 상환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으나, 달러 금리인상이 전망되는 가운데 외채 부채 급증 및 리스크 발발의 가능성은 제한적임.
- 기업의 외채 발행 한도 승인제 폐지는 역외 채권 발행 규모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음.
- 이번 개혁을 통해 해외 융자를 독려하고, 국내외에서 자유로운 자금 이용을 허용하여, 자본 계정의 태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자본 계정 개혁이 한 단계 더 발전했다고 할 수 있음.

출처: 2015.09.17./ 經濟參考網 /편집문
원문 제목: 发改委“松绑”企业海外发债 审批制改备案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