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23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改革委員會)는 홈페이지를 통해 발개위 거시경제연구원의 경제 분석글 ‘중국 7%의 경제성장률은 근거가 있다’를 공개함

□ [구체적 내용]

○ 중국 통계 데이터에 대한 의구심 여전해
- 상반기에 일부 국제 기구와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웃도는 7%의 경제성장률 데이터가 공개되면서 중국 통계 데이터의 진실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음.
- 이러한 의구심은 엄격한 연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단편적인 논거에 의한 의심이었음.
- △중국 GDP 디플레이터가 저평가되어 경제성장률이 과대 평가되었다 △실질 생산량 증가율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경제성장률도 낮다 △설문조사를 통해 진짜 성장률 데이터를 찾아냈다 등임.
- 그러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 중국 경제 성장률은 대체로 전망치에 부합했고, 그를 지탱할 펀더멘털도 갖추고 있었음.

○ 경제 총 조사 결과, 상반기 7%의 성장률 정확
- 예전부터 중국 통계 데이터에 대한 의심은 늘 있었음.
- 이러한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 통계 부처는 여러 차례 인적, 물적인 노력을 통해 전면적으로 경제 데이터에 대한 총 조사를 진행함.
- 경제 총 조사 결과, 성장률 데이터는 정산 데이터와 일치했음.
- 올해 상반기 경제 데이터 공개 전, 국내외 여러 연구기관들도 경제 성장률이 7% 수준일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 중국 GDP 성장률 과대평가 주장은 비논리적
- 최근에는 중국 GDP 디플레이터에 수입가격 하락의 영향이 포함되어 중국 GDP 성장률이 1~2%p 과장되었다는 연구도 있었음.
- 중국의 불변가격 GDP 성장률에 대한 수입가격 하락의 영향은 제한적이며, 불변가격 GDP 성장률과 GDP 디플레이터는 무관함.
- 그러므로 GDP 디플레이터 저평가로 GDP 실질 성장률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주장은 비논리적임.

○ 중국, 7% 성장률 뒷받침할 펀더멘털 충분해
- 일부 국제 연구기관에서는 전력소모량과 운송량 등 실물 지표 성장률을 근거로 중국 경제 성장률이 7%에 크게 못 미친다고 주장한 바 있음.
- 최근 중국 경제 구조가 크게 변화되면서 실물 지표와 경제 성장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겼음.
- 단지 전력소모량, 운송량 등 몇 가지 실물 지표와 경제 성장의 관계만을 가지고 현재 중국 경제 성장률이 과대평가되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신뢰성이 낮음.
- 또한 일부 언론과 기관의 설문조사만으로 중국의 실질적인 경제성장률이 7%보다 낮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7%의 경제성장률을 지탱할 펀더멘털은 충분함.

출처: 2015.09.24./ 今日早報 /편집문
원문 제목: 发改委：中国7%的经济增速是可信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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