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랴오닝성(遼寧省), 10월 1일부터 개정된 ‘정가(定價) 목록’시행

- 개정된 ‘정가 목록’은 자원에너지, 교통운수, 교육, 의료서비스 등 8개 분야 35개 항목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2003년 ‘정가 목록’ 대비 약 60% 축소됨.

□ [구체적 내용]

○ 목적
- 랴오닝 물가국(物價局) 담당자에 따르면, ‘정가 목록’의 대폭 축소를 통해 △자원분배에서의 시장 결정성 강화 △각 시장의 가격 결정 자주권 부여 △효과적인 시장 활성화 △효과적인 내수 확대 △산업 최적화 및 업그레이드 촉진 △기업 및 대중 부담 경감 등을 기대하고 있음.

○ ‘정가 목록’ 제외 항목
- 주요 농작물 종자의 매입 및 판매 가격, 타 지역 호적 소지자의 학교 교육비, 도시 도로·교량 차량 통행비, 우체국 확장 서비스 비용, 성(省) 관리 약품 가격, 비(非)전일제 대학원생 학비, 중외합작 학교 학비, 졸업생 대리서비스 비용, 입시생 성적 확인 및 증명 비용, 날씨 유상 서비스 비용, 지정 지역 돼지 도축 비용, 결혼 서비스 비용, 여권 및 비자 서비스 비용, 중고 자동차 시장 거래 서비스 비용, 위조 방지 도장 제작 비용, 쓰레기 수거 비용, 재고 주택 조사 비용, 부동산 측량 비용, 건축 사업 시공 도면 심사 서비스 비용 등 44개 성(省)급 정부 정가 결정 항목은 신규 ‘정가 목록’에서 제외됨.

○ 주요 가격 제한 품목
- 신규 ‘정가 목록’이 가격을 제한하고 있는 정가 품목은 중요 공공 사업, 공익성 서비스, 네트워크형 자연 독점 단계 및 민생 관련 분야, 독점 성격이 강한 중요 전문 서비스 등임.
- ‘정가 목록’에 포함된 35개 정가 품목 중 도시 난방 공급 가격, 파이프 라인을 통한 가스 공급 가격 및 판매 가격, 도시 교통 가격 등 21개 항목은 시(市)·현(縣) 정부에게 가격 결정권을 부여함.

출처: 2015.09.29 / 中國新聞網 / 편집문
원문 제목: 辽宁发新版《定价目录》 放开50余项政府定价事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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