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월스트리트저널은 5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이 중국과의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에서 미일과 그 우방국의 승리를 의미한다고 보도함

- 한 전문가는 “중국을 제외한 12개 회원국이 공동으로 체결한 TPP로 전세계 무역의 40%가 ‘매뉴얼’을 새로 쓰게 되었다”면서 “이는 중국의 짊어져야 할 대가”라고 지적함.

□ [구체적 내용]

- 아태지역, 특히 동남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계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일본은 TPP 타결을 일본 경제와 안보에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음.
-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은 아태지역의 경제 성장, 번영, 안정을 돕고, 자유, 대중, 민주, 인권, 법치 등 기본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간의 경제적 연계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힘.
- 국경절 연휴로 인해 중국 정부측에서는 아직 TPP 타결에 대한 공식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으나, 지난 4일 중국 공영 신문사 신화사(新華社)는 “TPP 관련 협상에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함.
- 일부 중국 애널리스트들은 해당 협정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 정부를 오랫동안 비판해왔음.
- 펑웨이(馮瑋) 푸단(復旦)대학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중국은 가입을 할 것인가? 미국이 이끄는 TPP는 중국 견제용인가?”라는 글을 올리기도 함.
- TPP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등을 포함한 회원국간 상품, 서비스 무역의 문턱을 낮출 것임.
- 중국도 TPP 가입을 요청 받았지만, 중국 정부는 자국 금융 부문 개방 등 해당 협정의 규정 준수를 원치 않았음.
- 한 전문가는 “TPP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중국은 글로벌 무역체계 구축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할 기회를 놓쳤다”고 표현하기도 함.
- 스인훙(時殷弘) 중국 런민(人民)대학 미국연구센터 주임은 “중국의 국내 개혁조치가 충분한지가 핵심”이라면서 “불충분하다면 중국은 미국을 뒤따를 수 밖에 없고, TPP를 통해 룰을 결정할 기회조차 잃는 셈”이라고 밝힘 바 있음.
- 가와이 마사히로(Masahiro Kawai) 전 세계은행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자국 경제를 개방하지 않는다면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이 이끄는 무역 동맹이 아닌 TPP에 가입할 것”이라고 밝힘.

출처: 2015.10.06./ 騰訊證券 /편집문
원문 제목: 外媒：TPP协议达成对中国来说是个挫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