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12일,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國家知識産權局)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재권국, 재정부(財政部),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資源社會保障部), 중화전국총공회(中華全國總工會), 중국공산주의청년단(中國共産主義青年團)이 「지식재산권 운용과 보호 강화를 통한 혁신 창업 지원에 관한 의견」(關于進一步加強知識産權運用和保護助力創新創業的意見)을 공동 발표했다”고 전함

□ [구체적 내용] 지식재산권의 가치 실현 루트 확대 필요

- 지식재산권 제도는 혁신, 창업의 성공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이자, 혁신과 창업의 열정을 북돋우고 혁신과 창업의 성과를 보호하는 효과적 기반임.
- △인터넷 지식재산권 금융 발전 지원 △혁신 창업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식재산권 자산 증권화 특허 보험 등 신규 금융 상품과 서비스 제공 독려 △지식재산권의 가치, 담보, 회전 체계 완비 △지식재산권 담보 융자 서비스 보편화 및 규모화 실현 △은행과 투자기관의 투자-대출 연동 유도 △특허 수익권 담보 융자 등 새로운 모델 적극 탐색 △요건에 부합하는 혁신 창업자의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 적극 협조 등이 필요함.
- △발명을 통한 재직 중 창업과 창업 이직 독려 △직무 내 발명과 직무 외 발명에 대한 법률 제도 완비 △회사와 직무 내 발명인의 권리와 의무 합리적 구분 △발명인의 합법적 권익 보장 등을 통해 혁신 인재들이 성과에 대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식재산권 운용과 보호 강화를 통해 창업, 혁신의 문턱을 낮추고 이를 활성화시키며, 지식재산권 법집행 권리를 보장하여 혁신, 창업의 성과를 보호하는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함.

출처: 2015.10.12./ 新華網 /편집문
원문 제목: 五部委发通知加强知识产权保护助力双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