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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언론, “韓 신임 대통령 역사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2017-04-19
□ 중국 언론이 한국의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신임 대통령의 부패의 역사적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함.
- 중국 언론은, 한국 신임 대통령은 사드 배치 여부에 대한 최종 결단과 부패의 역사적 악순환에 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힘.
- 또한,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체포 사건으로 한국에 민주화라는 미화된 꼬리표를 붙여주었으나, 현 시점에서 한국에 필요한 것은 침통한 반성이라고 지적함.
-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발생은 한국 민주화의 퇴보를 나타낼 뿐 아니라, 한국에 ‘부패’의 역사적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여전히 한국의 민주화는 최고 권력의 문제에 대한 제도적 관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 다만, 한국이 지금부터라도 극약처방을 통해 최고 권력의 남용과 정경유착 등 법치의 구멍을 메운다면, ‘민주 진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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