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국 인민대학교 법학원은 「新환경보호법의 4가지 방안 실시 및 적용 평가보고(2016)」을 발표함.

- 2016년 중국 환경보호부가 발표한 「일수에 따른 벌금부과 연속실시 처벌방안」, 「생산제한, 생산정지 정비방안」, 「압류, 압수 실시방안」, 「기업사업단위의 환경정보공개방안」 등 4가지 방안이 실시됨. 

- 「보고」에 따르면, 2016년 1월~12월 4가지 방안 등의 실시로 적발된 환경오염 범죄사건은 총 21738건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하였으며, ‘일수에 따른 벌금부과(按日计罚)’ 정책 실시에 따라 부과된 벌금액은 8억 4,820만 7,300위안으로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위법 기업의 증가율이 2.86%에 불과하다며, 4가지 방안의 실시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함. 

- 처벌 사건과 환경 개선에 대해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을수록 대기 질의 개선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