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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 상공회의소 “中 외국기업 사업 환경 제한적” 주장 반박
2017-04-20
□ 최근 주중 미국 상공회의소는 연례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정부의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을 독촉하고, 중국이 공평한 사업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함.
- 주중 미국 상공회의소는 중국에 진출한 850개의 미국기업을 대표하고 있음.
- 미국 상공회의소는,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지원하고, 국가우수기업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여 외국기업의 자리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함.
- 또한, △중국 법률의 불명확, 국△유기업 보호 규정 존재, △공무원의 규정에 대한 해석이 불일치, △제도와 집행의 불일치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함. 2017년은 미국 기업이 가장 힘든 한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함.
- 나아가 중국 기업은 해외에서 자유로이 사업을 경영하는 반면, 중국 정부는 대외투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고 비난함.
- 이에 중국 외교부는 “지난해 미국의 對중국 실질투자는 전년 대비 52.6% 증가했다며, 중국의 시장 개방 속도와 폭이 개발도상국 중 가장 크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며 반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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