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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中 재정정책의 재분배 기능 제고 필요하다”
2017-04-21
□ 4월 19일 IMF(국제통화기금)은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를 발표하고, 중국 재정정책의 재분배 기능을 제고할 것을 권고함.
- IMF는, 중국의 모든 채무 지표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재정적 조치를 취해 재정자원을 ‘예산 내’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인프라 지출과 감세 조치 때문에 2016년 중국 예산적자의 GDP 비중이 2015년 2.8%에서 3.7%로 높아짐.
- IMF는 종합적으로 2018년 중앙정부 예산 적자의 GDP 비중이 올해 3.7%에서 3.4%로 감소하고, 정부 부채의 GDP 비중은 올해 49.3%에서 52.3%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함.
- 이어 글로벌 범위 내 불평등 상황은 감소되고 있는 것에 비해 중국과 인도를 대표로 하는 신흥시장의 수입은 불평등하다고 지적하고 사회보장지출과 세수개혁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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