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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 2016년 지식재산권 보호현황 발표
2017-04-24
□ 최근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는 2016년 지식재산권 보호현황을 발표함.
- 발표에 따르면, 2016년 전국 해관은 1만 ,9500건의 지식재산권 보호조치를 실시하였으며,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수출입화물 4,205만 8,200건을 압류함.
- 그중 수입 절차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은 414만 4,2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60% 증가함.
- 중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압수된 상품은 총 757만 85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20% 증가하였음.
- 조지우(邹志武) 해관총서 부서장은, 최근 중국 해관은 △정층설계(顶层设计, Top Level Design) 강화, △법 집행 메커니즘 개선, △법 집행 수단 혁신, △국내외 협력 등을 통해 생산부터 유통, 소비 단계를 관리감독 하였으며, 동시에 민관 협력을 확대해 전 사회의 지식재산권 보호 의식을 향상시켰다고 강조함.
- 이어 권리를 침해하는 무역은 국제적 문제이므로, 중국 해관은 각국, 각 지역 해관에 협력을 통한 다국적 권리 침해 무역에 대한 단속 강화를 제안하였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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