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부는 민관합작투자사업(PPP)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네 가지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재정부는 현 PPP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출 책임 고정화, △지출 상한선 유명무실화, △사업운영 모호화, △적용범위 불분명화를 지적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 감당수준의 10%를 마지노선으로 정하는 강제기준 강화, △PPP를 명목으로 한 각종 변칙적 대출 행위의 엄격한 제한, △PPP의 각종 현황 파악과 계획성 강화, △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한계 지정 등을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함.

- 아울러 △리스크 예방의 중요성 인식, △PPP 전개 상황(양호한 사업현황)에 대한 인식, △PPP 전개 방향(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개혁)에 대한 인식 등 3가지 인식을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