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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농업부, 농촌 도급지 ‘3권 분할’ 개혁 시행 성과 발표
2017-08-10
□ 농업부는 농촌 도급지 ‘3권 분할’ 개혁 시행 이후의 성과를 발표함.
- ‘3권 분할(三权分置)’이란 농촌 도급지(承包地)의 집단소유권 체제 안에서 도급경영권을 소유권, 도급권(承包权), 경영권 등 3개로 쪼개는 것을 말함.
- 농업부는 작년 하반기 공산당 중앙정부가 3권 분할 농촌토지제도 개혁을 한 이후 3권 분할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농촌 도급지에 대한 권한 확정비율이 80%에 달한다고 전함.
- 또한 산둥(山东), 닝샤(宁夏), 안후이(安徽), 쓰촨(四川)에서는 대체로 3권 분할 체제의 틀이 잡힌 상태이며, 도급권과 경영권의 주체가 분리되어 농업 합작사(合作社·협동조합), 가족농장 등 새로운 형태의 경영주가 등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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