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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발전개혁위원회, 경제체제 개혁 중대 성과 발표
2017-08-18
□ 발전개혁위원회(发改委)는 올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각 국가부처의 통솔과 지휘 하에 경제체제 개혁이 큰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함.
- 개혁의 성과로는 △공급 부문의 구조개혁 성과, △개혁과 시장기제 도입을 통한 '3거 1강 1보(三去一降一补: 공급과잉·부동산 재고물량·금융 레버리지 축소, 기업비용 절감, 유효공급 확대)’확대, △철강과 석탄 산업 등의 공급과잉 해소, △부동산 과잉물량 해소, △'행정권한을 하부로 이양하고, 관리를 공정하게 하며, 행정서비스 효율을 높인다'는 뜻의 '팡관푸(放管服)', △국유기업 개혁 추진, △세제와 금융개혁 심화, △신형 도시화와 농업·농촌개혁 이행, △신(新) 개방형 경제체제 강화, △생태문명체제 개혁 본격 심화 등이 있음.
- 또한, 정부의 개혁 정책이 경제사회 발전을 크게 견인했다고 보고, 하반기에도 경제개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함. 개혁을 통해 경제사회 발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을 실시할 것이며,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다음 19차 당대회를 맞이할 것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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