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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독과점 업종 가격결정기제 제도화
2017-09-05
□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는 「독과점 업종 가격의 관리·감독 추가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함.
- 중국 독과점 업종에서 불투명한 운영원가, 비정상적인 가격 메커니즘, 원가 감사제도 미비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지도의견」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개혁 조치를 제도적 체계로 격상하고, △정확한 원가 산정, △합리적인 가격 분담, △‘허용원가(Allowable Cost)+합리적 수익률’ 방식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고 상벌제도가 종합된 독과점 업종 가격결정기제를 마련하기로 함.
- 아울러 정부-시장 간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가격 감독 방식의 기본 패러다임과 수단의 전환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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