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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문가, “민관협력사업(PPP)은 1+1>2의 시너지 효과”
2017-09-11
□ 전문가는 민관협력사업(PPP)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개선 방향에 대해 논평함.
- PPP는 공공이익을 최대화하고 공유경제를 발전시킨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음. 또한, 사회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동시에 리스크·비용·효과·자원·책임 등 기존에는 정부가 맡아왔던 관리와 시스템 부문의 진정한 혁신을 통하여 1+1>2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
- 게다가 PPP를 통해 정부 부처 간 불명확한 책임 소재나 예산 경쟁으로 인한 공공 효과 상쇄를 피할 수 있고, 일정 부분 정부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도 함.
- PPP의 보다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컨설팅업체가 중간에서 정부와 민간자본 간 정보전달·소통의 다리가 되고, 실적 평가와 사중·사후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 또한, 올바른 실적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련 입법절차도 빈틈없이 마련해야만 PPP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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