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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반독점법, 10년 만에 개정된다
2017-09-13
□ 중국의 ‘반독점법’이 공포된 지 10년 만에 개정 작업에 들어감.
-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반독점법은 시장경제의 발전과 현행 법률의 한계로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현재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반독점국 주도로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의 핵심은 △경쟁을 기초로 한 정책 지위 확립, △독점 행위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제정, △공정경쟁 심사제도의 법제화, △법 적용 대상에 ‘독점행정’도 포함 등이 될 것이라 설명함.
- 각 기업과 시장은 개정 작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반응을 내놓음. 알리바바 산하의 알리연구소는 "산업경제 시대의 경쟁에서 디지털경제 시대의 경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며 특히 인터넷경제에 대한 정책 검토를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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