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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전력 수급체제 개혁 추가조치 실행
2017-10-24
□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발개위)는 전력 부문의 팡관푸(放管服·행정권한의 하부 이양, 공정한 관리, 행정서비스 효율성 제고) 도입과 전력체제 개혁을 위해 추가적인 관리감독 조치를 실행하기로 함.
- 발개위는 정부 차원의 전력 확보와 수급 조절을 위해, 매년 말 지역별로 전력생산과 소비 통계를 취합해 차년도 '전기의 우선 발전, 우선 구매' 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 또한, 전력시장에 시장기제 도입을 심화해 당사자 간 직접매매 계약과 시장가격조정기능을 확대하고, 외부기관이나 관련 협회 등 제3자의 평가와 감시 역할을 강화하기로 함.
- 아울러 석탄의 생산·유통·수요 3자 간 중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시장이 이를 감독하게 함으로써 석탄가격의 급변을 막고 공급을 안정화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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