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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개혁위원회, 원가 관리감독 강화 방안 발표
2017-10-26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원가절감 감독관리를 강화 방안을 발표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원가 책정의 정확성, 과학적 관리감독 강화, 원가 감독심사 수준 향상 등을 통해 원가 감독관리제도 완성에 주력하고, 가격 메커니즘 개혁 및 가격 감독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함
- 원가 감독관리 이론 및 제도의 혁신을 추진하고, 독과점 업종 및 가격 개혁을 통한 원가 감독심사업무의 과학화·제도화·규범화를 추진함.
- 천연가스수송·일반 여객열차 운송·송배전 등 가격 개혁 중점 분야와 도시 급수· 의료서비스·교육 등 공공사업 분야에서 원가 감독심사를 전면 추진하고, △건전한 원가 정보 공개제도 수립 △경영자 원가 공개 규범화 △정부 가격결정기관 설립 등을 추진하여 정부의 가격결정의 투명성과 사회 감독 기능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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