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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소득재분배 조절기제 좌담회 개최
2017-10-30
□ 지난 24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발개위) 취업사(就业司·취업국)는 ‘재분배 조절기제 좌담회’를 주최함.
- 이날 회의에는 중국경제개혁연구기금회,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중국노동학회 및 각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함.
- 참석자들은 19차 당대회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정부의 재분배 조절 역할 이행을 비롯한 중국의 소득재분배 현황과 문제점에 관하여 토론을 벌임.
- 토론 결과 참석자들은 현재 중국에는 기본적인 소득재분배 조절기제와 정책적 틀이 마련되어 있어 국민 소득격차 축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제도가 미흡하고 취약점을 노출하는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함.
- 이에 따라 재분배 정책의 사상적 연구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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