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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원가 심사 강화
2017-11-08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정부의 가격·원가제정심사방법」을 개정하고 가격·원가 심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함.
- 「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원가 심사가 규범화되고, 원가관리제도가 과학적·제도적으로 완비됨.
- 개정안은 △ 원가 심사의 고유 기능 △ 원가감독심사의 원칙·방법·절차·기준·법률책임 등을 명확히 하고, 독점업계 가격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함.
- 또한, 원가심사행위의 규범화를 통해 △ 업무의 법제화 △ 심사의 객관성·공평성·투명성을 확보하고 과학적인 가격 책정 기틀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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