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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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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재정부, 소비세 입법화 추진

2017-11-17

□ 중국 재정부는 「소비세 제도 법률 제정 국제 비교연구 의견수렴 의향 공고」를 통해 소비세법 제정에 대한 자문기관의 의견을 구하고자 한다고 전함.


- 중국 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소비세 제도 법률 제정 국제 비교연구 의견수렴 의향 공고(关于消费税制度立法国际比较研究征询意向公告)」를 통해 자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중국 소비세 법률 제정 국제 비교연구를 진행하고, 중국 소비세법 및 소비세법 실시 조례 제정에 관한 의견을 받고자 한다고 발표함.


- 재정부의 관련 책임자는 소비세 제도 법률 제정 국제 비교연구는 중국의 재정 법안 체계 구축의 중요한 부분이자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법」 제정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전하며, 목적은 선진국 및 대표적 국가들의 소비세 △ 징수 범위 △ 세율 △ 징수 절차 등에 대한 연구라고 밝힘.


- 「공고」에 따르면 중국 소비세 입법 제안 초고는 ‘18.6.30. 이전, 소비세제도입법 국제비교연구 최종보고는 ’18.12.31. 이전에 제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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