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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성, 민관협력사업 관리감독 방안 발표
2017-11-20
□ 장쑤(江苏)성 재정부(财政部)는 「민관자본협력 질서 정상화 추진에 관한 실시의견」을 발표함.
- 「실시의견」은 민관협력사업(PPP)을 통한 지방정부의 편법 융자를 막기 위한 조치로서, △ 철저한 사업목록 관리 △ 사업제안서 심사체계 강화 △ 재정지출 대장 작성 △ 사업정보 전면 공개 △ 감독과 점검 강화 △ 업무처리시스템 개선 등의 내용이 담김.
- 아울러 지방정부에게는 △ 자본제공자에게 원금회수 약속 금지 △ 자본제공자의 원금손실 책임부담 금지 △ 자본제공자에게 최저수익보장 금지 △ PPP를 위한 담보제공 또는 상환서약서 발급 금지 등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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