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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상업은행 지분관리 방안 발표
2017-11-20
□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银行业监督管理委员会·은감회)는 「상업은행 지분관리 임시방법(의견수렴안)」을 발표함.
- 최근 불법으로 은행 지분을 소유하거나 자금출처가 규정을 위반하여 상업은행의 지분구조가 불투명해지고 주주권이 남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이에 따라 은감회는 소위 '삼위일체'라 불리는 상업은행 지분 투명성 강화방안을 제시함. ∆ 첫째, 주요 주주는 실질주주와 최종 수익자를 포함한 지분구조를 공개해야 함. ∆ 둘째, 상업은행은 주요 주주 및 지배주주, 실질주주, 특수거래인, 제휴행위자, 최종 수익자의 주요 책임을 확인해야 함. ∆ 셋째, 은감회 및 출장소는 관련 감독 규정에 따라 상기 주체들을 검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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