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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시, 행정법 집행 점검 위한 스마트 플랫폼 조성
2017-11-21
□ 산둥(山东)성 칭다오(青岛)시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온 ‘행정법 집행 점검(inspection)’의 자유재량 문제 해결을 위해 ‘스마트 종합감독관리 플랫폼’을 설치함.
- 해당 플랫폼은 26만 명에 이르는 집행 관련 인원과 108만 개가 넘는 시장 주체 등에 적용되며, 점검 대상을 무작위로 추출하고 수행 인원을 무작위로 파견한 뒤 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가령 식품 유통과 관련하여 무작위 점검 대상이 선정되면 집행 인원의 휴대전화 앱으로 출동 통지가 발송되고, 이들이 장착한 4G 법집행 기록계가 출동점검 상황을 기록하여 지휘본부에 실시간으로 전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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