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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성, ‘실적 예산 관리’ 시스템 도입 성과 발표
2017-11-23
□ 허베이성은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새로운 ‘실적 예산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중임.
- 가오즈리(高志立) 허베이성 상무위원 겸 허베이성 재무청 청장은 “‘실적 예산 관리 시스템’은 허베이성이 능동적으로 실시한 개혁의 일환이다,”라고 밝힘.
- 허베이성은 2014년부터 실시되어온 해당 시스템을 통해 ‘실적’을 ‘예산관리’와 결합하여, 사후평가 중심에서 △ 예산 편성 △ 집행 및 감독 △ 사전·사후 평가의 연계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실적 예산 관리’ 방식으로 재편함.
- ‘실적 예산 관리’ 개혁은 △ 제한된 재정 자금의 활용도 증가 △ 정부 역할 전환 △ 거버넌스 수준 향상 등, 지난 3년간의 검증 및 실시를 통해 이미 개혁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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