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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총리, “각종 재산권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해야”
2017-11-27
□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하고 재산권 보호 작업에 관해 언급함.
- 리 총리는 “19차 당대회 정신에 따라 재산권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시장 주체의 혁신과 창업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함.
- 이를 위해 △ 각종 재산권 보호조치 이행 △ 기업과 대중이 오랫동안 민감하게 반응해 온 재산권 현안 해결 △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처벌 강화 △ '인터넷+'를 통한 지재권 보호 △ 지재권 침해사례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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