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재정부, 수도세 개혁 시범지역 확대

2017-11-30

□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12월 1일부터 수도세 개혁(水资源税改革) 시범 지역이 10개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임.

 

-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수도세 개혁 시범 지역이 기존의 허베이에서 베이징, 톈진, 산시(山西), 네이멍구, 허난, 산둥, 쓰촨, 닝샤, 산시(陕西) 등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임.


- 시범 지역 확대는 △ 세수를 통한 레버리지 조절 △ 불합리한 수자원 수요 억제 △ 수자원 절약 △ 수도세 제도 완비 △ 수도세 제도 경험 축적 등의 효과가 있음.


- 이번 개혁의 주요 내용은 요금 징수에서 세금 징수로의 전환이며 의무 납부자, 징수 대상, 산정 근거 등은 그대로 유지하고 구체적인 세액은 각 지방 정부가 지역별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계획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