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농업부, 농촌 3권분할 등기발급 현황 브리핑

2017-12-01

□ 농업부(农业部)는 농촌 도급지(承包地) 권한확정(确权)등기증 시범발급 현황을 전함.

 

- 중국 정부는 올해 중앙1호문건(中央一号文件, 중국 정부가 신년에 처음으로 발표하는 정책 문건)과 19차 당대회에서 농촌의 토지개혁 심화와 소유권, 도급권(承包权), 경영권의 3권분할(三权分置)을 강조한 바 있음.


- 농업부 관계자는 시범지역이 현재 전국 28개 성(省)까지 확대되었다며, 등기발급이 완료되는 2018년에는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그간의 데이터를 종합해서 토지 양도, 담보 융자, 보조금 산정, 농지 등 농촌 발전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