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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재정부, PPP 사업DB 관리 체계화 방안 발표
2017-12-04
□ 재정부(财政部)는 「민관협력사업(PPP) 종합정보시스템 사업데이터베이스(DB) 관리 체계화에 관한 통지」에 대해 해설함.
- 이번 「통지」에서는 PPP사업 DB의 △ 유형별 관리 △ 신규 사업 등재기준 통합 △ 기존에 등재된 자격미달사업 대상 정리 작업 강화가 특징이며, 특히 PPP사업을 인큐베이팅과 홍보에 중점을 두는 ‘예비 목록(储备清单)’과 준비·조달·집행·인도 단계에 있는 ‘관리 라이브러리(管理库)’로 나누어 관리하기로 함.
- 아울러 PPP사업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 채권금융 의무의 철저한 이행 △ 부채를 통한 자본금 충당 금지 △ 민간자본 주식의 제3자 보유와 출자의무 대리 금지 등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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