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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발개위, 민간 자본의 PPP 프로젝트 참여 적극 독려
2017-12-05
□ 11월 30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员会, 발개위)는 인프라 분야의 개방을 확대하고, 민간 자본의 참여를 독려한다고 전함.
- 발개위는 최근 「정부와 사회자본 협력(PPP)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 자본의 참여 독려에 관한 지도 의견」을 발표하고, 법적으로 진입 금지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를 민간 자본에 개방한다고 전함.
- 「의견」에 따르면 중간 규모의 PPP 프로젝트의 경우 민간 자본의 지분 보유를 독려하여 효율을 제고하고, 큰 규모와 기술력이 요구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민영기업, 국유기업,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협력을 지원할 예정임.
- 이를 통해 PPP 프로젝트에 대한 전문기관의 관리 및 투자를 통해 분산된 자금을 집중시키고, 장기적인 수익을 보장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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