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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단기현금대출 규제 강화
2017-12-07
□ 최근 중국 금융당국이 「단기현금대출(现金贷) 규범화 통지」를 발표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의 단기현금대출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함.
- 「통지」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기관은 제3자에게 여신심사, 리스크 통제 등 핵심 업무를 위탁할 수 없고, 담보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신용서비스 및 포괄승낙 등 변칙적 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 또한, 각종 금융기관은 최고인민법원의 민간대출이율 규정을 준수해 대출자로부터 이자와 비용을 받도록 권고하고, 이율 규정을 위반하는 대출을 금지함.
-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규제로 인해 신규 대출자나 능력이 부족한 금융기관이 퇴출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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