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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 특색 마을·특색 소도시 건설 방침 발표
2017-12-07
□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발개위), 국토자원부(国土资源部·국토부), 환경보호부(环境保护部), 주택도농건설부(住房和城乡建设部·도농부)는 「특색 마을과 특색 소도시 건설 추진 규범화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을 발표함.
- 「의견」은 특색 소도시를 '무엇이든 넣을 수 있는 광주리'로 생각하면 안 되며 산업단지, 관광명소, 체육도시, 시골 전원마을, 행정도시 등의 타이틀을 마구잡이로 붙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함.
- 또한, 국유기업이나 민간 대기업, 중견기업이 특색 소도시 투자를 빌미로 정부 융자를 통해 채무를 가중시키는 행위를 철저히 예방할 것이라 언급함.
- 아울러 부동산 위주의 개발을 지양하고 일자리와 상주인구 창출 계획 및 각종 산업과 상업용지 비율을 적절히 고려해 개발에 나설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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