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국 최대 경제도시 상하이시(上海市)가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 프로젝트 비준 시간이 단축되는 등의 성과를 거뒀음.

⚪ 최근 상하이시는 ‘팡관푸(放管服·행정권한의 하부 이양·공정한 관리·행정효율 제고)’ 개혁의 일환으로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지난해부터《상하이시 산업 프로젝트 행정 비준 절차 최적화 방안(上海市产业项目行政审批流程优化方案)》의 수정안과《상하이시 기업 투자 기술 개조 프로젝트 행정 비준 관리개혁 방안(上海市企业投资技术改造项目行政审批管理改革方案)》을 중심으로 산업 프로젝트 행정 비준 시간을 단축하는 개혁을 추진 중임.

⚪ 이 같은 개혁을 통해 상하이시는 기업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하고, 정부의 업무 효율을 끌어올리는데 주력하고 있음.

- 그 성과로 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행정 비준 시간이 법정시간에 비해 3분의 1가량 축소됐으며, 심지어 일부 프로젝트는 기존 비준 시간의 절반을 단축함.

- 일례로 상하이시 민항구(闵行区)의 주택 건설과 도로 교통 분야 관련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 계획 입안과 결재에서부터 시공 허가증 발급 완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비준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의 500여일에서 각각 220일, 175일로 단축됨.

⚪ 상하이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따라 기업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상하이시 민항구가 국가통계국에 위탁하여 민항구의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5.7%가 “최근 2년간 행정 비준과 관련한 비즈니스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고 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