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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가정농장 등 농업 경영주체 지원 나서
2020-03-25
□ 중국의 새로운 산업화와 정보화, 도시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농촌 노동력이 대규모로 도시에 진출하여 취업함에 따라 누가 농촌에 남아서 농사를 짓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농사를 지을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됨.
⚪ 이와 관련해 최근 중국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가《신형 농업 경영주체와 서비스 주체 질적 발전 규획(2020~2022년)(新型农业经营主体和服务主体高质量发展规划(2020~2022年), 이하 ‘규획’)》을 발표함.
- 《규획》은 △ 가정농장(家庭农场) △ 농민 합작사(农民合作社∙농민조합) △ 농업 사회화 서비스 조직(农业社会化服务组织) 등 각종 신형 농업 경영주체와 서비스 주체가 농촌에 뿌리를 내리고, 농가와 농업을 지원하며 ‘누가 농사를 지을 것인가’하는 난제와 농업 생산효율 향상 등 측면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힘.
⚪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각급 정부가 잇따라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자금 투입을 확대하면서 신형 농업 경영주체와 서비스 주체 육성 성과가 드러나기 시작함.
- 지난 2019년 말 기준, 중국 전국의 가정농장 숫자는 70만 개를 넘어섰고 법에 따라 등록된 농민 합작사는 220만 1,000개, 농업생산 위탁관리에 종사하는 사회화 서비스 조직 숫자는 42만 개에 달함.
⚪ 쿵샹즈(孔祥智) 중국런민대학(中国人民大学) 농업∙농촌발전학과 교수는 “올해 갑작스럽게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각지의 봄갈이와 생산에 큰 타격을 가져왔다. 하지만 조사 결과, 신형 농업 경영주체와 서비스 주체 육성이 양호하고 충분히 그 역할을 끌어낸 지역은 전염병이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작았다”고 설명함. 또, 산둥(山东)과 산시(山西), 안후이(安徽) 등지의 합작사는 농기계 설비를 활용하여 방역에 큰 기여를 하기도 했다고 덧붙임.
- 하지만 현재 중국의 신형 농업 경영주체와 서비스 주체는 여전히 발전이 불균형하고 불충분하며 역량이 약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인프라가 낙후되고 경영 규모가 작으며 집약화 수준이 낮고 산업 체인이 불완전한 등의 각종 취약점과 제약이 여전히 두드러진다는 지적이 나옴.
- 쿵샹즈 교수는 신형 농업 경영주체와 서비스 주체의 질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가정 농장과 농민 합작사 육성에 주력하는 한편, 각종 사회화 서비스 조직의 발전을 대대적으로 촉진해야 한다고 조언함. 더불어 각종 지원 정책도 한층 더 개선하여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그 중 농민 합작사와 관련해 난징임업대학(南京林业大学) 농촌정책연구센터의 가오창(高强)은 “동종 업계나 산업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업 합작사의 자발적인 의사를 전제로 합병 등 방식을 통해 조직 재편과 자원 통합을 추진하여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하나의 농민 합작사 육성을 장려하는 것이《규획》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라며 “이 같은 조치가 농민 합작사의 자체적인 역량 향상을 위한 새로운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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