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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농업농촌부, 신형 농업 경영주체 질적 발전 방안 출범
2020-03-25
□ 중국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가 신형 농업 경영주체와 서비스 주체를 조속히 육성하기 위해《신형 농업 경영주체와 서비스 주체 질적 발전 규획(2020~2022년)(新型农业经营主体和服务主体高质量发展规划(2020~2022年), 이하 ‘규획’)》을 발표함.
⚪ 《규획》은 2022년까지 △ 가정농장(家庭农场) △ 농민 합작사(农民合作社∙농민조합) △ 농업 사회화 서비스 조직(农业社会化服务组织) 등 각종 신형 농업 경영주체와 서비스 주체의 왕성한 발전을 추진하고, 현대 농업 경영 시스템을 초보적으로 구축하며 각종 주체의 질적 성장과 수익성을 끌어올리고 경쟁력도 한층 더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힘.
⚪ 가정농장에 대해서《규획》은 2022년까지 가정농장 발전의 정책 시스템과 관리 제도를 한층 더 개선하고 가정농장의 숫자를 안정적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함.
- 각급 정부의 시범 가정농장이 10만 곳에 이르도록 하고, 생산 경영 능력과 견인 역량이 향상되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함.
⚪ 《규획》은 농민 합작사와 관련해서는 2022년까지 농민 합작사의 질적 발전 수준을 향상하고 모든 현(县)으로 농민 합작사를 확대하며, 시범적인 농민 합작사 구축에서도 중요한 진전을 거둔다는 방침을 밝힘.
- 또, 농민 합작사의 규범적인 운영 수준을 크게 향상하고 서비스 역량과 견인 효과도 눈에 띄게 강화하기로 함.
⚪ 농업 사회화 서비스 조직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서비스 시장화, 전문화, 정보화 수준을 현저히 끌어올리고 서비스 사슬도 한층 더 확장한다는 계획을 제시함.
- 서비스 구조가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수준이 비교적 높으며, 서비스 역량이 강하고 서비스 행위가 규범화된 산업 사슬 전반을 아우르는 농업 생산성 서비스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구축한다는 목표를 내놨음.
⚪ 이밖에도《규획》은 신형 농업 경영주체와 서비스 주체 경영자 육성과 관련해 2022년까지 자질이 높은 농민을 양성하는 사업을 보편적으로 전개하고, 온∙오프라인 교육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여 신형 농업 경영주체 리더를 대대적으로 양성한다는 계획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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