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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우한, 부동산 기업 업무재개 지원 위한 정책 출범
2020-03-25
□ 우한시(武汉市)가 부동산 기업의 업무재개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출범함.
⚪ 지난 3월 23일 우한시 주택보장·건물관리국(住房保障和房屋管理局)이《부동산개발 기업 업무 재개 지원을 통한 우한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건강한 발전에 관한 6개 조치(关于支持房地产开发企业复工复产确保我市房地产市场平稳健康发展的六条措施, 이하 ‘조치’)》를 발표함.
- 《조치》에는 △ 체계적인 업무 재개 △ 안전 관리 강화 △ 심사비준 서비스 최적화 △ 부동산 예약분양 허가 공정진도 요구 조정 △ 예약분양 관리감독 자금 사용 효율 제고 △ 사회보험 및 개인소득세 납부 관련 주택구매자 인정 기준 보완 등이 포함됨.
⚪ 부동산 시장의 체계적인 업무 재개에 관해《조치》는 구(区)를 단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 등급에 따라 동적으로 조정하고, 방역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는 동시에 부동산 기업에 차별화된 업무 재개를 지원할 것을 제시함.
- 또한 근무 장소, 경영 장소, 시공현장에 대한 방역 관리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부동산 기업이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명시함.
⚪ 예약분양 허가에 대한 공정진도 요구 조정에 관해 2020년 10월 1일 이전에 시공허가증을 취득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 △ 개발 투자 금액이 전체의 25% 이상에 도달한 경우 △ 고층 건축물의 공정진도가 전체의 4분의 1 이상에 도달한 경우 △ 다층(6~7층 포함) 및 저층 건축물의 공정진도가 지하 공사를 완료한 경우, 예약분양 허가 신청을 진행할 수 있게 함.
⚪ 예약분양 관리감독 자금 사용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조치》는 부동산 프로젝트가《건설공정 준공 검수 등록표(建设工程竣工验收备案表)》를 취득하고 규정에 따라 충분한 금액을 주택 전용 유지보수 자금으로 납부한 경우, 개발기업은 중점 관리감독 자금 사용을 신청할 수 있음. 또한 누적 사용 신청액이 중점 관리감독 자금 기준의 100%에 도달한 경우, 관리감독 계좌에 대한 관리감독 철회를 신청할 수 있음.
- 이밖에도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난을 겪거나 코로나19 방역기간 동안 기여를 한 기업에 대해 공정진도가 관리감독 자금 사용을 위한 기준에 도달하지 않아도 관리감독 자금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예약분양 중점 관리감독 자금(预售重点监管资金): 부동산 행정주관부문에서 은행과 함께 분양주택 예약분양자금에 대한 제3자 관리감독을 하는 것을 가리킴. 부동산 개발기업은 예약분양 중점 관리감독 자금을 은행 전용 관리감독 계좌에 예치하고 예약분양 관련 주택 건설에만 해당 자금을 쓸 수 있으며 기타 용도로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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