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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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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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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무원 저소득층 지원 강조, 물가 상승에 따른 보조금 인상

2020-04-02

□ 중국 국무원(国务院)이 저소득층 지원을 강조하며, 물가 상승에 따른 임시 가격 보조금 을 인상하기로 함. 

⚪ 지난 3월 31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常务会议)는 지방정부 특별채권 규모를 확대해 취약점 보완을 위한 유효 투자 확대에 나설 것을 요구함.  
- 절차에 따라 일정 규모의 지방정부 특별채권을 추가로 조기 승인하기로 했으며, ‘프로젝트에 따라 자금을 투입한다’는 원칙하에 특별채권은 중점 프로젝트가 많고 리스크 수준이 낮으며, 유효 투자의 견인 역할이 큰 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하기로 함. 이를 통해 중점 프로젝트와 중점 민생 프로젝트의 건설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임. 
 
⚪ 또, 회의에서는 “저소득층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올 3~6월 ‘사회 구제·보장 기준과 물가 상승 연동기제’의 매월 임시 가격 보조금을 2배 인상하고 고아, 부양자가 없는 아동, 요건에 부합한 사회보험 가입 실업자를 정책 범위에 포함하기로 결정함. 
- 이번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늘어나게 되는 보조금은 중앙재정에서 비율에 따라 보조하고 실업보험기금에서 지출하기로 함. 해당 정책으로 6,700만 명 이상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됨.
- 국무원 회의는 또, 전염병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최저생활보장제도, 특별 취약계층 부양, 임시 구제 등 정책 보장 및 취업 지원 범위에 포함하기로 함. 

⚪ 한편, 지난 2016년 8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등 5개 부처는《사회 구제·보장 기준과 물가 상승 연동기제 보완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完善社会救助和保障标准与物价上涨挂钩联动机制的通知), 이하 ‘통지’》를 인쇄·발행해 △ 단월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3.5%일 경우 △ CPI 중 식품 가격의 단월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6%에 달할 경우, 이 두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연동기제를 즉각 가동하기로 결정함. 
- 다만, 도시 저소득주민 기본생활비용가격지수(城镇低收入居民基本生活费用价格指数·SCPI)를 채택한 지방은 해당 기준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CPI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 3.5%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임계점을 설정하도록 함.
- 실제로 지난해 다수 지역에서 상기《통지》에 따라 임시 가격 보조금을 지급함. 충칭시(重庆市)의 경우 2019년 4월과 5월 CPI 중 식품 가격이 연동기제 가동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도시와 농촌 취약계층에 가격 보조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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