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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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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조업 재개 지원 위해 팩토링 회사 등에 대한 규제 완화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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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고 기업의 조업 재개와 생산 회복을 돕기 위해 베이징시(北京市) 당국이 지방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정책을 제시함.

⚪ 지난 4월 1일 베이징시 지방금융감독관리국(北京市地方金融监督管理局)은《지방금융조직의 조업 재개 지원 장려를 통한 실물경제 서비스 강화 조치(鼓励地方金融组织支持复工复产加强服务实体经济若干措施, 이하 ‘조치’)》를 발표함.
- 베이징시 당국은 관할 구역 내 금융리스, 팩토링, 소액대출 등 지방금융조직(地方金融组织)에 대한 감독·관리 버팀목 역할을 확대하고, 적절히 감독·관리 요구를 완화할 것이라는 뜻을 밝힘. 
⚪ 《조치》는 각종 감독·관리 지표가 양호하고 적극적으로 중소 영세기업의 조업 재개와 생산 회복을 지원하는 소액대출기업에 대해 관할 구역의 금융 주관부문 1차 심의와 베이징시 지방금융감독관리국의 승인을 거치면, 해당 소액대출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융자잔액을 순자산의 3배가 넘지 않도록 조건을 완화한다고 명시함.
- 개별 업체의 대출 잔액 상한선은 등기자본의 5%를 넘지 않으며 1,000만 위안(약 17억 2,68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향조정했고, 베이징시 전역에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임. 

⚪ 베이징 당국은 이들 지방금융조직에 대한 융자 정책 완화는 무차별 지원이 결코 아니라고 강조함. 
- 베이징시 지방금융감독관리국이 해당 정책을 적용하는 금융리스업체, 팩토링 업체의 경우, 경영과 각종 감독·관리 지표에서 명확한 요구를 제시하고 있다는 설명임. 
- 따라서 일부 경영 상황이 좋지 않고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 실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팩토링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정책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힘.

⚪ 쑤샤오루이(苏筱芮) 마다이연구원(麻袋研究院) 선임연구원은 “소액대출업체, 금융리스업체, 팩토링 업체에 있어 레버리지(차입) 규제를 완화하고 융자 채널을 확대하는 것은 이들 업체가 적극적으로 사업 규모를 확장하고 장기적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호재가 될 것”이라고 언급함.
- 그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소 영세기업에는 베이징 당국의 이 같은 정책이 지방금융기관에 호재로 작용하면서 간접적으로 정책적 수혜가 중소 영세기업에 미쳐,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데 견실한 기초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임. 

*지방금융조직(地方金融组织): 지방금융기관이라고도 하며,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통일 감독∙관리하는 은행, 증권, 보험업 금융기관을 제외한 지방에서 감독∙관리하는 △ 소액대출회사 △ 융자 담보회사 △ 지역성 주식시장 △ 전당포 △ 금융리스회사 △ 팩토링 회사 등을 가리킴.
*팩토링: 금융기관이 기업으로부터 상업어음, 외상매출증서 등 매출채권을 매입해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임.
*융자잔액: 기업이 융자를 받은 뒤 미래에 상환하여야 할 대출금 잔액을 말함.
출처 베이징상바오왕(北京商报网)
원문링크 https://bit.ly/3aDC8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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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코로나19 조업 재개 금융업 지방금융조직 융자 정책 완화 중소 영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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