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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의료물자 수출 新규정 발표
2020-04-03
□ 중국 상무부(商务部), 해관총서(海关总署, 세관 격), 국가약품감독관리국(国家药品监督管理局)이 최근 함께 의료물자 수출 관련 새로운 규정 실시를 선언함.
⚪ 3개 부처가 고시한 내용에 따르면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 진단시약, 의료용 마스크, 의료용 방호복, 호흡기, 적외선 체온계 등 수출 기업은 해관에 서면 혹은 전자 성명을 제시, 해당 제품이 이미 중국 의료기계제품 등록증을 획득, 수입국가(지역) 품질 기준에 부합함을 입증해야 함.
- 언론은 이를 두고 “일부 국가가 중국의 관련 설비 품질과 진단 정확도에 불만을 표시하자 중국이 관리·감독 역량을 확대하고 수출용 의료물자 품질 기준을 높여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도우려 하고 있다”라고 분석함.
- 호주 공영 ABC 방송은 지난 1일(현지시간) “호주 당국이 중국산 불량 마스크와 방호복을 대상으로 압수 수색을 시작했다”라고 보도함. 미국 뉴욕타임스도 1일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중국은 자국 기업의 진단키트 등 방역물자 수출을 장려하고 있다”라면서 “해외 판매가 가능한 품질을 갖춰야만 수출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라고 보도함. 이 규정에 따르면 유럽연합(EU) CE 인증을 획득한 제품도 수출이 가능한데 최근 일부 중국 기업이 이 규정을 이용해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기도 전에 먼저 EU에 방역물품을 수출하고 있다고 지적함.
⚪ 천롄제(陈连节) 저장캉리디의료용품공사(浙江康力迪医疗用品公司) 법인 대표는 1일 환추스바오(环球时报)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규정이 품질 불량 마스크 수출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리린(李林) 안후이푸메이의료공사(安徽富美医疗公司) 총경리는 “방호복과 의료용 마스크 모두 의료기기 2종 제품군에 속하고 이에 품질 기준도 아주 엄격하다”라면서 “하지만 일부 의료물자 수출 기업은 관련 자질을 갖추지 못해 제품 품질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함. 또, “이 시점에 상무부 등이 내놓은 새로운 규정은 수출 시장을 규범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푸메이의료공사는 방호복 생산기업으로 이미 이탈리아, 독일, 영국, 미국 등에 백만 벌이 넘는 제품을 수출함.
- 지난 1일 화춘잉(华春莹)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식품의약국(FDA)이 N92 마스크의 중국산 대체품인 N95의 미국 진입을 불허한 것에 대해 “미국이 무엇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확실하지 않다”라고 대답함.
- 또,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지금 각국에 마스크 공급이 시급하고 중국 국내 수요 규모도 여전히 막대한 상황”이라면서 “중국 기업은 추가 근무와 야근 등의 노력으로 전력을 다해 생산량을 늘려 국내 수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최대한 다른 국가의 방역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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