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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올해 취업 안정·민생 보장 우선, 정부업무보고 취업 39차례 언급
2020-05-25
□ 올해 양회(两会) 기간 정부업무보고는 작년의 2만 자에서 1만 500자로 줄어들었음에도 ‘취업’을 언급한 횟수는 39회로 증가해 ‘개혁’보다 11차례 더 많이 언급됨.
⚪ 지난 5월 22일 개최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정부업무보고를 발표했는데, 구체적인 경제성장률 목표를 밝히지 않았지만, 총 900만 개 이상의 도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 조사 실업률을 약 6%, 도시 등록 실업률은 5.5% 안팎으로 맞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 정부업무보고는 “취업 우선 정책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재정, 통화, 투자 등 정책을 총동원하여 취업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 또한,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한편,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업자의 재취업을 촉진할 것이다. 이에 전국 각지에서는 취업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고, 취업 촉진을 위한 조치를 최대한 내놓고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활용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함.
⚪ 류싱궈(刘兴国) 중국기업연합회연구부(中国企业联合会研究部) 연구원은 “취업 안정 측면에서 볼 때, 중소기업의 ‘5대 보험과 공적금(五险一金)’ 납입액을 단계적으로 감면해주고 중소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장려정책(인센티브, 세수 감면, 신용융자 지원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함.
⚪ 정부업무보고는 또,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일자리를 안정, 확대해야 하며 중점 업종 및 계층의 취업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함. 그러면서 “올해 중국 고등교육기관 졸업생이 874만 명에 달하는 만큼, 시장화 및 사회화 취업을 촉진하고 고등교육기관과 각지 지방정부가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며 퇴역 군인의 취업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농민공이 공평하게 취업서비스 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장애우와 취업자가 한명도 없는 가정 등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해야 한다”고도 밝힘.
- 취업 교육을 지원할 것도 강조함. 올해와 내년 2년에 걸쳐 3,500만 명 이상(연인원 기준)에 대한 직업기능 훈련을 실시하고 고등직업교육학교에서 학생 모집을 200만 명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근로자들이 역량을 길러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임. 또한, 올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납부 연기 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혀, 임시 고용 노동자 등 수억 명에 달하는 불안정 취업자들의 사회보험 납부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됨.
*5대 보험과 공적금(五险一金): 고용업체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보장 대우를 말함. 5대 보험에는 △ 양로보험(养老保险) △ 의료보험(医疗保险) △ 실업보험(失业保险) △ 산재보험(工伤保险) △ 출산·육아보험(生育保险)이 있으며, 공적금은 주택공적금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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