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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하이난 싼야, ‘신 인프라’ 건설 가속화 위한 조치 출범
2020-05-26
□ 하이난성(海南省) 싼야시(三亚市)가 신(新) 인프라 건설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를 내놨음.
⚪ 최근 싼야시 정부는《싼야시의 신 인프라 건설 가속화에 관한 몇 가지 조치(三亚市加快新型基础设施建设若干措施, 이하 ‘조치’)》를 발표함.
- 10개 조항으로 구성된《조치》는 △ 정책 적용 대상 △ 재정 투입 자금 △ 지원 사업 및 방향 △ 지원 조치 등에 대한 규정을 제시함.
- 이를 통해 싼야의 신 인프라 건설에 속도를 내고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육성하여 새로운 경제 성장점을 구축함으로써,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에 힘을 보탠다는 방침임.
⚪ 《조치》는 해당 정책의 적용 대상은 공상 등기(사업자등록)지, 세금 징수 및 통계가 모두 싼야시 관할 지역 내에서 이뤄지며, 재무제도를 완비하고 독립 법인자격을 갖추며 독립회계를 시행하는 기업이나 기관이라고 명시함.
-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연간 1억 위안(약 174억 원)을 배정하여 신 인프라 건설 지원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을 밝힘. 또, ‘신 인프라 투자발전기금’ 등 혁신 투자 및 융자 메커니즘을 모색한다는 계획임.
⚪ 신 인프라 건설 가속화와 관련해《조치》는 5G 기지국, 신에너지차 충전스탠드 등 시설 용지(用地), 기지국의 전기 사용과 관련해 정책적으로 자금 지원을 하기로 함. 연간 지원 규모가 최대 2,000만 위안(약 35억 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도 명시함.
- 적용성이 높고 사회적으로 견인 효과가 뚜렷하다는 점을 인정받은 5G 응용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실제 투자액의 15%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며, 프로젝트당 연간 500만 위안(약 8억 6,700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임.
⚪ 이밖에도《조치》는 신 인프라 분야의 기초과학 연구개발(R&D)을 장려한다는 내용도 제시함.
- 신 인프라 분야에서 국제급(国际级), 국가급(国家级), 성급(省级), 시급(市级) 상을 수상한 기관이나 기업에 등급에 따라 최고 500만 위안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함.
*신 인프라(新基建): ‘신 인프라’란 주로 5G, 인공지능(AI), 산업인터넷, 사물인터넷(IoT)을 대표로 하는 신흥 인프라를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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