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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재정적자 1조 위안 확대·전염병 특별국채 발행 1조 위안, 의미는
2020-05-26
□ 올해 양회(两会) 정부업무보고에서 “△ 재정적자를 1조 위안(약 173조 2,400억 원) 확대하고 △ 1조 위안의 전염병 특별국채를 발행할 것”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중국 각 언론이 이를 대서특필하며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
⚪ ‘2개의 1조 위안’ 조치는 경제·사회 리스크를 완충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적극성을 더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라는 분석임.
- 또, △ 빈곤 퇴치 △ 전염병 충격 속 취업 보장과 민생 보장 수요 충족 △ 실물경제를 위한 세금 부담 경감 △ 내수 확대 등 올해 시행되는 각 항목의 업무에 많은 자금이 필요하지만, 현재 중국 재정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분석도 나옴.
- 실제로 올 1~4월 중국 일반공공예산수입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14.5% 하락했으며, 일부 지방에서는 삼보(三保, 민생·임금·조직운영 보장) 업무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장롄치(张连起)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全国政协) 상무위원은 “내수 확대, 시장 활력 촉진, 구조적 재정정책은 총량적 측면의 통화정책보다 더 뚜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며 “이러한 정책은 각자의 주안점이 있고, 조율 가능하며, 종합적인 역량을 발휘하기 때문에 전염병으로 인한 재정 감소 및 재정 지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 취약점 보완 △ 민생 보장 △ 소비 촉진 △ 내수 확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설명함.
⚪ ‘2개의 1조 위안’ 사용처에 대해 정부업무보고는 “이를 모두 지방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명확하게 밝힘.
- 정부업무보고에서는 “향후 특수한 이전지급 기제를 구축해 자금을 시(市)와 현(县) 등 기층에 직접 전달함으로써 기업과 대중이 직접적인 혜택을 누리도록 할 것이다. 주로 취업과 기본 민생, 시장 주체 보장을 위해 사용될 것이며, 다른 곳에 유용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함.
⚪ 한편, 올해 1조 위안의 재정적자가 확대되면서 재정 적자율이 3.6% 이상으로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올해 재정 적자율이 국제 경계선인 3%를 돌파해도 되는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냄.
- 하지만 뤄즈헝(罗志恒) 헝다연구원(恒大研究院) 전(前) 원장보좌관은 “중국의 재정 적자율과 정부 부채율은 세계 주요 경제체 중에서도 줄곧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재정적자와 채무를 적절한 수준으로 확대할 여지가 아직 남아있으며 리스크 역시 통제 가능하다”라고 보았음.
-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전 세계 평균 재정 적자율이 지난해 3.7%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높은 9.9%까지 상승할 것이며, 미국과 프랑스의 적자율은 기존의 5.8%, 3%에서 각각 15.4%, 9.2%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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