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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투자 확대 新방안으로 ‘양신일중(两新一重)’ 제시
2020-05-26
□ 지난 5월 22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정부업무보고를 함.
⚪ 정부업무보고는 유효한 투자 확대 방안과 관련해 “올해 소비 촉진과 민생에 주력하고 구조조정과 더불어 뒷심을 강화하는 ‘양신일중(两新一重)’ 추진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함.
- 지난 몇 년과 비교해 올해 정부업무보고는 투자 안정과 관련해 보기 드물게 도시화를 언급함.
- 이에 대해 황서우훙(黄守宏) 정부업무보고 초안 작성팀 책임자 겸 국무원 연구실 주임은 “‘양신일중’은 신형 인프라(이하 신 인프라)뿐만 아니라 신형 도시화도 포함한다. 이와 동시에 철도 등 기존 인프라, 수리(水利), 에너지 등 중대 공사 건설 사업도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업은 그 자체로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실상 ‘양신일중’은 민생 지향적인 내수확대 지원을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설명함.
⚪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 내수 안정 △ 구조 조정 △ 취약점 보완이 투자 확대를 위한 방향으로 제시됨.
- 신 인프라와 관련해 정부업무보고는 △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발전 △ 5G 응용 확대 △ 전기충전소 건설 △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 신 소비 수요 촉진 △ 산업 고도화 지원 등을 강조함.
- 기존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교통, 수리 등 중대 공사 건설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이를 위해 국가 철도 건설 자본 규모를 1,000억 위안(약 17조 원) 증액하고 시장화 투융자 메커니즘을 완비하며, 민영기업의 공평한 참여를 지원하기로 함. 또한, 우수 프로젝트를 우선 선발하고 ‘후유증’이 없도록 관리하며 투자가 지속적인 효과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도 밝힘.
⚪ 정부업무보고는 △ 신에너지차 △ 5G △ 노후주거지 개선 △ 현(县) 지역의 공공서비스 역량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유효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함.
- 장셴펑(张险峰) 중국도시계획학회(中国城市规划学会) 도시리뉴얼학술위원회(城市更新学委会) 위원은 “노후주거지 개선 사업은 민생 보장과 발전 촉진을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경제 구조전환과 공급측 구조 개혁의 측면에서 볼 때 막대한 규모의 산업체인 발전을 견인하고, 계획·설계와 시공, 신형 소재, 설비에서부터 투자관리 운용까지 도시 산업 발전을 위한 거대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 또한, 노후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고 도시 외관을 크게 개선함은 물론, 환경보호와 절약형 사회 건설을 촉진할 것”이라고 평가함.
*양신일중(两新一重):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발표한 2020년 정부업무보고에서 등장한 개념으로 ‘양신(两新)’은 신형 인프라 건설과 신형 도시화 건설을, ‘일중(一重)’은 교통, 수리(水利) 등 중대 공사 건설 사업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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