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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6개 부문, 신용대출·융자 수수료 규범화 방안 출범
2020-05-27
□ 중국의 6개 정부 부문이 신용대출, 융자 수수료를 규범화하여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한층 더 낮추는 방안을 마련함.
⚪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올해 양회(两会) 기간 정부업무보고에서 ‘기업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강화’를 강조하면서, 기업의 융자 비용을 낮추는 일부 관련 사항에 대해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은보감회) 등 6개 부문이 공동으로 방안을 구체화함.
- 지난 25일 은보감회는 신용대출·융자 과정에서의 수수료와 관리를 한층 더 규범화하여 기업의 알 권리와 자주적인 선택권, 공평한 거래권을 보장하며,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보다 더 낮추기 위해 최근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국가발전개혁위원회(发展改革委), 재정부, 인민은행(人民银行),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과 공동으로《신용대출 및 융자 수수료 규범화를 통한 기업 자금조달 종합비용 인하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规范信贷融资收费 降低企业融资综合成本的通知, 이하 ‘통지’)》를 출범했다고 밝힘.
⚪ 총 6개 부분 20개 조항으로 구성된《통지》는 신용대출과 관련해 기업과 관련한 일부 요금 수취를 폐지할 것을 명시함. 예금과 대출 연동 및 강제로 다른 금융상품을 끼워 파는 등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규정을 구체화하고, 은행이 사전에 신용대출 심사를 진행하도록 장려한다는 방침을 밝힘.
- 은행과 제3자 기관의 협력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융자 비용을 통제하는데 대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수수료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고 협력 관계에 있는 제3자 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협력기관의 요금 수취 상황을 평가할 것을 요구함.
- 기업의 신용도 향상과 관련해서는 은행이 합리적으로 신용도 보강을 위한 조치를 도입하여, 은행이 독립적으로 부담하거나 기업과 은행이 공동 분담 또는 기업이 독립적으로 부담하는 이 3가지 측면에서 신용대출·융자와 관련한 비용 부담 주체와 방식 등에 대한 요구를 제시함.
⚪ 《통지》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은보감회는 “관련 부처와 함께 계속해서 기업의 신용대출·융자 수수료 관련 문제를 주시하여, 기업의 전체적인 융자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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