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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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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경차 ‘궈6’ 배출기준 시행 관련 요구 조정에 관한 공지 발표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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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상무부(商务部), 해관총서(海关总署) 등 4개 부처가《경차 ‘궈6’ 배출기준 시행 관련 요구 조정에 관한 공지(关于调整轻型汽车国六排放标准实施有关要求的公告, 이하 ‘공지’)》를 발표하고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돌입하기로 함.

⚪ 《공지》는 전국적인 범위에서 경차에 대해 ‘궈6(国六)’ 배출기준을 시행하고 ‘궈5(国五)’ 배출기준의 경차 생산을 금지하며, 수입되는 경차도 ‘궈6’ 기준에 부합할 것을 요구함.
- 이 같은 조치는 중국 전국 승용차 시장이 ‘궈6’ 시대에 진입했음을 의미함.

⚪ 《공지》에 따르면, 2020년 7월 1일 이전에 생산되거나 수입된 ‘궈5’ 배출기준 경차에 대해서는 6개월간의 판매 과도기를 늘리기로 함. 
- 또한, 2021년 1월 1일 전까지 ‘궈6’ 배출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지역인 △ 랴오닝(辽宁) △ 지린(吉林) △ 헤이룽장(黑龙江) △ 푸젠(福建) △ 장시(江西) △ 후베이(湖北) △ 후난(湖南) △ 광시(广西) △ 구이저우(贵州) △ 윈난(云南) △ 시짱(西藏·티베트) △ 간쑤(甘肃) △ 칭하이(青海) △ 닝샤(宁夏) △ 신장(新疆) 등 성(省) 전체 지역과 산시(山西), 네이멍구(内蒙古), 쓰촨(四川), 산시(陕西) 등지에서 이미 ‘궈6’ 배출기준 적용을 공지한 곳을 제외한 지역에서 ‘궈5’ 기준 차량을 판매,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함.

⚪ 한편, 둥팡차이푸(东方财富网) 등 중국 매체는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는 새로운 차종 대부분이 ‘궈6’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고 전함.
- 이치 폭스바겐(一汽-大众) 자동차 대리점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이치 폭스바겐 브랜드는 판매 차량의 ‘궈6’ 배출기준 수요를 만족하고 있다”며 “지난 2019년 상반기부터 새로운 차종과 개량한 차종에 모두 ‘궈6’ 배출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소개함.
- 베이징현대(北京现代) 자동차 대리점의 한 관계자도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중국 내 일부 도시가 ‘궈6’ 배출기준을 시행하면서 시장 수요를 만족하기 위해 업체가 연구에 박차를 가한 결과, 2019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출시한 새로운 차종은 모두 관련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자동차 생산업체가 ‘과도기’를 지났기 때문에 자동차 생산·판매 상황으로 볼 때, 새로운 배출기준 시행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았음. 

*궈6(国六): 중국의 국가 제6단계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준으로 ‘궈5(国五)' 보다 더 높은 배기가스 배출기준이 적용됨. 국가 5단계 표준은 유럽이 시행하고 있는 제5단계 배출기준에 상당함. 즉,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등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됨. 

[관련 정보]

출처 둥팡차이푸왕(东方财富网)
원문링크 https://bit.ly/2Za0r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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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궈6 배출기준 승용차 시장 수입 궈5 과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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