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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학교 식품안전 위법 행위 엄중 처벌키로
2020-06-29
□ 중국 당국이 학교 식품안전 위법 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힘.
⚪ 중국 교육부(教育部)가 최근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 공안부(公安部),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生健康委)와 함께《학교 식품안전 수호 행동방안(2020~2022년)(校园食品安全守护行动方案(2020-2022年), 이하 ‘방안’)》을 공동 인쇄·발행하고 2020~2022년 학교 내 식품안전 관리감독에 대한 업무를 안배함.
- 《방안》은 중국 각지에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고 횟수를 늘리며 학교 식품안전에 대한 위법 행위를 엄중 처벌할 뿐만 아니라, 조사 및 처분 결과를 자발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함.
⚪ 중국 당국은 학교 교내 식품안전 보장을 위해 이미 적지 않은 관리감독 조치를 출범한 바 있음. 2019년 2월 교육부,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학교 식품안전과 영양건강 관리 규정(学校食品安全与营养健康管理规定)》을 출범했으며, 12월에는 상기 세 부처와 공안부가 함께《주체적인 책임 이행을 통한 학교 식품안전 관리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关于落实主体责任强化校园食品安全管理的指导意见)》을 인쇄·발행함.
- 하지만 공개된 데이터만 볼 때, 중국의 학교 식품안전 사건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중국 건강미디어그룹 여론 모니터링 센터(中国健康传媒集团舆情监测中心)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1~11월 중국 전체 학교 식품안전 사건 관련 사례는 40여 건에 달했음.
- 올 상반기에는 대부분의 학생이 전염병으로 인해 학교 등교 수업을 하지 않았으나, 학교 등교 수업이 재개된 뒤인 6월에는 장쑤성(江苏省) 쑤첸시(宿迁市) 싸훙현(洒洪县)의 한 초등학교에서 식중독 의심사건이 발생했으며, 허난(河南) 상추시(商丘市) 위청현(虞城县) 일부 학생들은 학교 점심급식 후 복통, 설사 등 이상증세를 보였음. 이는 모두 전형적인 학교 식품안전 사건에 속함.
⚪ 이 같은 상황은 중국의 학교 식품안전 관리감독에 여전히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줌.《방안》에서 중국 각지의 교내 식품안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횟수를 늘리며 교내 식품안전 위법 행위를 엄중히 처벌한다는 것은 관리감독과 처벌수위를 한 단계 높이는 것으로, 국가 관리부문의 학교 식품안전 보장에 대한 분명한 태도와 굳은 결심을 나타낸 것임.
- 이는 대중들이 가장 원했던 관리감독 태도이며 학교 식품의 특수성과 관련 사안이 중대한 만큼 완벽한 안전 보장이 요구되므로, 관리감독 조치가 더 엄격해져도 지나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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