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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학교 식품안전 수호 행동방안 발표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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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교육부(教育部)가 최근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 공안부(公安部),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生健康委)와 함께《학교 식품안전 수호 행동방안(2020~2022년)(校园食品安全守护行动方案(2020-2022年), 이하 ‘방안’)》을 공동 인쇄·발행하고 2020~2022년 학교 내 식품안전 관리감독에 대한 업무를 안배함.

⚪ 《방안》은 중국 각지에서 학교 교외 식품 공급업체의 식품안전 주체 책임과 학교 식품안전 교장(원장) 책임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강화하고, 불거진 문제들을 정비하며 학교 식품안전의 사회적 공동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함.

⚪ 《방안》은 교외 식품 공급업체의 식품안전 주체 책임 이행을 요구하고 과학적이며 효율적인 식품안전 관리 제도를 제정해 정기적으로 식품 안전에 대해 자발적으로 조사하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또는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 22000)을 도입할 것을 언급함.

- 또한, 식품 재료 공급업체를 엄격히 선발하고 식품 재료 조달 검사를 엄격하게 집행할 것을 제시함.《요식업 서비스 식품안전 조작 규범(餐饮服务食品安全操作规范)》요구에 따라, 식품 가공제작 행위를 규범화한다고 밝힘. 또한, 주동적으로 관리감독을 받고 학교, 시장 관리감독 부문, 교육부문에 식품 원료 구매 및 가공 제작 정보를 공개해야 함.

- 정기적으로 대량으로 들여오는 식자재, 식기 및 조리도구 세척, 소독 효과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것을 주문함.

⚪ 《방안》은 식품안전 교장(원장) 책임제를 시행하고 학교가 명확하고 운용성이 있는 학교 식품안전 예방통제 요구 및 식품 안전 자발적 조사제도, 자발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엄격히 이행할 것을 요구함.

- 또한, 육류·달걀·유제품, 쌀·밀가루·기름 등 식품원료를 중심으로 대량 식자재 공개 입찰, 집중 구매지점 지정 제도를 실시할 방침임. 식당의 ‘투명한 주방(주방 공개)’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학교 책임자 공동식사 제도를 수립·이행하며, 학교 식당 도급 또는 위탁경영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함.

- 이밖에도 학교가 선진화된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관리 수준을 높일 것을 독려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 부터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가 해당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을 가리킴.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 22000): 국제표준기구(ISO)에서 개발한 식품안전경영시스템으로 식품 생산 및 제조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제표준규격임.

2. 中 학교 식품안전 위법 행위 엄중 처벌키로 (2020년 6월 29일, 뉴스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