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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윈난, 퇴직자 양로금 조정 방안 출범, 퇴직금 5% 인상
2020-07-29
□ 최근 윈난성(云南省) 인력자원·사회보장청(人力资源和社会保障厅)과 재정청(财政厅)이《2020년 퇴직자 기본 양로금 조정에 관한 통지(关于2020年调整退休人员基本养老金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근로자 기본 양로보험에 가입하고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규정에 따라 퇴직 수속을 밟아, 매월 기본 양로금을 수령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퇴직자가 그 대상에 해당됨.
- 2020년 1월 1일부터 기업과 공공기관 퇴직자의 기본 양로금이 조정되며 윈난성은 2020년 퇴직자 기본 양로금 수준을 매월 1인당 평균 167.7위안(약 2만 8,644원) 인상함.
- 이로써 전체 인상폭은 5%로 윈난성 전체 180만 8,400명의 퇴직자가 혜택을 입게 됨.
⚪ 《통지》는 △ 고령 퇴직자 △ 환경이 열악한 중국 벽지에서 근무했던 퇴직자 △ 군(軍) 전역 후 기업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간부에게 혜택이 좀 더 집중되도록 함으로써 이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방안을 제시함.
- 《통지》에 따르면, 만 70~80세의 퇴직자에 대해서 1인당 매월 40위안(약 6,827원)을 증액했고, 만 80세 이상의 퇴직자에 대해서는 1인당 매월 65위안(약 1만 1,094원)을 증액함.
- 중국의 벽지 지역에서 근무한 퇴직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규정한 1~6등급별 근무지에 따라, 매월 1인당 각각 5위안(약 853원), 10위안(약 1,706원), 15위안(약 2,560원), 20위안(약 3,413원), 25위안(약 4,267원), 30위안(약 5,120원)이 인상되며 비(非) 벽지 지역에서 근무한 경우, 1등급 지역 기준에 준하여 양로금을 증액하기로 함.
- 군 퇴역 후 기업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간부에 대해서는 국가 규정 기준에 따라 양로금을 조정한다는 방침임.
⚪ 윈난성 인력자원·사회보장청 관계자는 “올해 퇴직자의 기본 양로금 조정은 오랜 기간 납부하면 많이 받고, 많이 납부한 만큼 많이 받는다는 원칙을 충분히 구현했다”고 설명함.
- 그는 “모든 퇴직자는 사회보험료 납부 연한이 다르고 이미 수취한 기본 양로금 수준도 달라, 실제 조정 수준도 일정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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