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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베이징·상하이 비즈니스 환경 높이 평가
2020-07-30
□ 세계은행(WB)이 중국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의 비즈니스 환경을 높이 평가함.
⚪ 지난 7월 27일 세계은행은《중국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의 성공 경험-개혁 구동력과 미래 개혁 기회(中国优化营商环境的成功经验——改革驱动力与未来改革机遇)》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발표함.
- 상기 보고서는 2019년 말 기준, 상하이시 전체 시장 주체가 250만 개 이상으로 10명 중 1명이 ‘사장님’이라는 통계를 인용하며, 이는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 개혁이 부단히 심화되고 있으며 베이징과 상하이 두 곳의 시장 활력이 높아지고 경쟁력이 부단히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힘.
- 보고서는 또, “앞으로를 전망해 보면, 베이징과 상하이의 선진적인 경험을 효과적으로 중국 전국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스템과 감독·관리의 틀을 고도화하는 측면에서도 개혁을 지속할 것”이라며 “중국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전국 모든 도시의 감독·관리 틀을 고도화하는 것은 중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음.
⚪ 현재 비즈니스 환경의 확실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외부 경제의 불확실성을 상쇄하는 것이 많은 경제체의 선택지로 부상함.
-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지난 7월 8일 국무원(国务院) 상무회의에서 “비즈니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시장 주체 보장, 취업 보장과 외자 유치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아, 이를 꼭 붙잡고 놓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함.
- 그러면서 “더욱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바라보고, 개혁을 통해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여 시장 주체의 활력을 크게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함.
⚪ 비즈니스 환경을 한층 더 최적화하여 유효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상하이는 지난 7월 28일《행정 심사비준 제도 심화 개혁을 통한 중대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에 관한 조치(关于进一步深化行政审批制度改革加快推进重大项目建设的若干措施)》를 출범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 베이징도 지난 2018년부터 올해 들어서도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했는데, △ 행정 심사비준 절차 간소화 △ 기업 및 개인의 거래 비용 절감과 시간 단축 등을 중심으로 개혁을 진행함.
⚪ 세계은행은 “중국 경제가 날로 성숙하게 발전하면서 비즈니스 환경 감독·관리 측면에서의 취약점과 제약도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선진 도시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면서 “베이징과 상하이가 점차 세계 비즈니스 환경 우수 도시인 도쿄와 서울, 싱가포르, 샌프란시스코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들 우수 도시도 수준 높은 비즈니스 환경을 통해 많은 혜택을 입었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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