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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상하이, 중점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위한 23개 조치 출범
2020-07-30
□ 상하이시(上海市) 정부가 중점 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한 23개 조항의 조치를 내놨음.
⚪ 지난 7월 28일 상하이는 중대 프로젝트의 조속한 이행과 착공,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행정 심사비준 제도 심화 개혁을 통한 중대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에 관한 조치(关于进一步深化行政审批制度改革加快推进重大项目建设的若干措施, 이하 ‘조치’)》를 발표함.
- 《조치》는 △ 사업 계획 입안 △ 용지(用地) 관리 △ 계획 허가 △ 착공 수속 △ 준공 검사 △ 서비스 효능 등 6가지 측면에서 23개 조항의 개혁 조치를 제시함.
⚪ 천징(陈靖) 상하이시 정부 비서장은 언론브리핑에서 “《조치》는 최근 몇 년간 상하이에서 진행된 투자와 건설 공사 프로젝트 심사비준 개혁 성공 경험을 심층적으로 발굴하고 종합했다”고 소개함.
- 그러면서 “특히, ‘테슬라’ 프로젝트 심사비준 과정에서의 혁신 경험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상황에서 나온 △ 원격 △ 긴급 관리 △ 택배 △ 온라인 △ PDA(개인 휴대용 단말기) 등을 통한 방법으로 좋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했고 제도적으로 이를 정형화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산업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개혁 조치를 확대 적용하여 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도 밝힘.
⚪ 《조치》의 내용 가운데, 프로젝트 착공 수속을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대해 지역 평가를 추진하고 단일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를 폐지하거나 간소화한다는 방침을 밝힘.
- 일부 평가는 ‘고지보증제(告知承诺制)’를 시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완하도록 하며, 평가 사항마다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20일 안팎의 시간을 절약하기로 함.
- 프로젝트의 준공 검사 과정을 최적화하는 측면에서는 ‘고지보증제’ 방식을 통해 기간을 나누어 준공 검사를 진행하고, 기업의 주요 공사나 단일 건축물을 먼저 사용에 투입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도 제시함. 종합적인 준공 검사와 부동산 등기를 동시에 처리하는 ‘검사·등기 합일(验登合一)’을 시행하고 ‘원스톱’ 종합 준공 검사를 통해 30일 가량의 시간을 단축하기로 함.
*고지보증제(告知承诺制): 행정기관이 관련 허가 등록 등 사항을 처리할 때, 법적으로 규정되고 명시된 의무 또는 조건을 서면으로 1회에 한해 당사자에 고지하고 허가 신청인은 서면으로 보증을 작성하는 방식임. 조건 및 기준, 요구에 부합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 책임을 이행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행정기관은 더 이상 증명을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해당 허가를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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